2008년 02월 20일
대통령 이명박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뽑았는지 모르겠다.
우선 그동안 계속 써오던 당선자라는 표현을 버리고 스스로를 당선인이라 부르며, 다른 대통령 당선자들과 차별되길 원하는 모습에서부터, 생각없이 정책을 발표하는 것까지..
물론, 대통령 당선자의 잘못만은 아니다. 하지만, 부하를 보면 그 상관도 알 수 있다고 했다. 즉, 이명박이 지휘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잘못은 이명박 당선자의 잘못도 된다는 소리다.
그리고 한가지 재밋는 점은 이명박이 수양제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수양제와 이명박은 각각 운하라는 대토목 공사를 강행했거나 강행하려는 사람들이다. 특히나 수양제는 자신의 뱃놀이 길로 사용하고 자신의 위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내 생각인데 이명박이 강행하려고하는 운하사업은 수양제의 운하사업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자신의 성과(업적)을 남기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운하라는 것에서 중요한 점은 이미 우리나라의 경부축, 호남축에는 고속철도라고 하는,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빠른 교통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의 말로는 운하를 만듬으로써 물류비용의 감소와 빠른 물류 이동, 그리고 관광의 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운하는 서울에서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끝나지만, 철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경원선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시작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해 영국에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횡단철도를 이용하면 적어도 배로 운송하는 것보다는 빨리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문류운송이 가능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운하건설의 문제점은 그 막대한 예산 마련에 있다.
이명박의 한나라당의 공약 중에는 서민경제의 안정이 있었는데, 운하를 건설하는 것은 세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즉, 세금이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세금이 올라가면 전체적인 물가도 올라가고, 서민경제는 안정되기 어렵다.
물론, 이명박은 운하에 필요한 예산을 여러가지 방법(세금 이외의)으로 마련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 대부분이고, 혹여라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방법들 뿐이다.
# by | 2008/02/20 00:45 | Life | 트랙백 | 덧글(1)
